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Q.1 윤석열 전 대통령, 특검이 강제구인 시도했는데, 일단 오늘은 버텼어요. 강제로 데려와 조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 특검에겐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.<br><br>특검은 앞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특검으로 조사받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 하겠다고 예고 했습니다. <br> <br>강제구인이라는 게 특검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데려오는 게 아니라,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특검에 출석 시켜달라고 지휘하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오늘 교정당국은 "특검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"고 특검에 회신을 했는데요. <br><br>"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,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"는 겁니다.<br> <br>2.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쓰기가 어렵다. 다른 일반 수용자들은 다릅니까? <br><br>일반 수용자들도 구속 이후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. <br><br>이 경우에도 물리력을 써서 강제로 '끌고 나오는' 방법을 쓰진 못합니다. <br><br>다만 일반 피의자들은 교도관들의 지시에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, 강제 구인이 불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. <br><br>3.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오게하겠다고 했어요? 윤 전 대통령이 와도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 <br><br>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팀이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요. <br><br>하지만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><br>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입을 열 방법은 없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 '끌려다니지 않겠다'고 여러번 강조해 왔죠. <br><br>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,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측과 '기 싸움'에서 질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4.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생활 자체가 인권침해다, 출석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? <br><br>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. <br><br>변호인 측은 당뇨나 눈 질환 때문에 약 복용이 필요한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 합니다. <br><br>운동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지자들 사이에선,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두는 게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4-1 실제로 인권침해나 윤 전 대통령이 특히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? <br><br>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특별히 차별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"외부 약품을 반입을 허가했다"고 설명하고 있고요. <br><br>운동 시간도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하루 1시간씩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다만 윤 전 대통령에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시켜 운동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요. <br><br>서울구치소 원형 운동장은 여러 개의 격벽이 있어서, 수용자들을 분리 시킬 수 있습니다.<br><br>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지내는 수용실 냉방 상황도 다른 수용자와 똑같습니다. <br><br>5. 오늘 소환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해서 뭘 했을까요? <br><br>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일과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에 썼습니다. <br><br>가족이나 지인이 찾아가는 일반 접견은 보통 1번에 30분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목적이라, 따로 시간제한이 없습니다.<br><br>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, 변호인과 사건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며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명분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. <br><br>여기에 더해 선풍기만 있는 독거실과 달리, 접견실은 에어컨 냉방이 되기 때문에 잠시나마 폭염을 피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습니다. <br> <br>[앵커]<br>좌영길 차장과는 잠시 후 계속 이야기 나누고요,<br><br>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